[사설] 인사혁신처 개방인사 실험 주목한다

삼성그룹에서 ‘열린 채용’으로 주목받았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취임 직후 여성 발탁과 개방인사라는 공무원 인사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그제 인재정보기획관과 취업심사과장 등 모두 10개의 요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의 중요한 자리를 대부분 민간에 개방하는 셈이다. 또한 기획조정관에 김혜순 전 안전행정부 국장을 비롯해 대변인에 이은영 전 균형인사과장을, 비서실장에 신현미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워킹맘’을 요직에 선발하는 파격 인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45%이지만 4급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인선이었다. 이 처장은 여풍(女風) 인사와 관련해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남녀 구별 없이 직무에 적합하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이번 여성 발탁 인사가 다른 부처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인사혁신처의 개방인사 실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전문가에 취업심사과장직을 개방하는 것이다.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을 결정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민간이 들어오면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의 고리로 파악된 ‘관피아 낙하산’을 척결하고, 선후배 공무원들이 안면을 내세워 퇴직 이후를 봐주는 등의 ‘인사 짬짜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 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차관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풀을 관리하는 국장급 인재정보기획관과 과장급 인재정보담당관을 모두 민간에 개방되는 것도 혁신적이다. 인재정보기획관 등은 이른바 ‘정부의 헤드헌터’로서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서 공직 후보자를 발굴하는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를 개방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나 그리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에는 공직의 보수도 낮았던 데다 행정고시 기수를 중심으로 승진 서열을 매기는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까지 겹친 탓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주요 보직을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하면서 분위기를 개선한다면 개방형 공직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던 다른 힘센 부처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개방형 공직을 놓고 민간인과 공무원이 경쟁하면 최종적으로는 사전에 ‘내정’됐던 공무원 출신이 주로 임용됐던 좋지 않은 관례가 사라져야 할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