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놓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의 표정에서는 비장함조차 엿보인다. 정치인이란 유권자의 지지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106만명의 현직 공무원과 37만명의 퇴직 공무원, 그 가족을 포함하는 500만명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분명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당사자라면 달가울 리 없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이라면 정부·여당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한 축이 돼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부족액은 박근혜 정부에서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정치에 몸담았다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은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됐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 왔다’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적자가 공론화된 이후 김대중 정부는 연금수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제도를 만들어 오히려 개혁에 역행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개혁안처럼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에는 제출하지도 못했고, 이명박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도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당사자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권을 노리는 제1야당이라면 국가중대사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늦은 만큼 야당은 쟁점을 정리한 합리적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각자의 개혁안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줄다리기를 벌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