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77%가 고졸 채용 ‘0’ 이라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303곳 중 77%인 234곳이 올 상반기까지 고졸 직원을 전혀 뽑지 않았다고 한다. 고졸 채용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다.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채용 인원은 2009년 30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3.42%이었지만 2010년 468명(4.46%), 2011년 668명(4.48%)으로 늘었다가, 2012년에는 2034명(12.9%)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첫해인 2013년에는 2117명(13.0%)으로 채용을 늘렸지만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물론 하반기 채용이 남아있기는 하다. 문제는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아예 고졸 채용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MB정부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생색내기로 고졸 직원을 채용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경단녀’(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를 겨냥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정책을 전환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면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은 2009년과 2010년 고졸 채용이 ‘0’였다가 2011년 90명, 2012년 120명까지 늘렸다가 새 정부에서 55명으로 축소했고 올해도 크게 줄였다.



그래도 민간 대기업들은 고졸 채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고졸 채용을 늘리자는 취지는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막아보자는 데 있다. 이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도리어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오락가락하니 학부모와 학생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학술연구단체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고졸 직원을 많이 뽑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학술연구재단인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년에 1명을, 명동·정동극장은 2009년과 2011년, 2014년에 각각 1명, 우체국금융개발원도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1명을 채용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쯤인 152곳은 적어도 1명 이상 고졸 직원을 뽑았었다.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폐기해서는 곤란하다. ‘경단녀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다음 정부에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학벌 타파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고졸 채용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어가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채용이 늘어난 고졸 직원들이 조직에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조직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