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현장 ‘복지 파산’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해당분 2조 1429억원을 국비로 부담해 달라는 요구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연금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데 이어 예산부담 ‘폭탄 돌리기’가 재연된 꼴이다. 지자체·정부에다 교육청까지 가세한 핑퐁 게임이 벌어지면서 이러다간 재정능력을 무시하고 설계된 현행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파산선고를 맞는 게 아닌가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 사회에 ‘복지 포퓰리즘’의 그늘이 드리워진 지는 오래다. 특히 교육 현장이 그렇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55조 1322억원으로 사상 최대지만 일선 학교의 현실은 암울하다. 예산이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등 무상복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교육시설 개선은 엄두를 못 내고, 소외계층 학생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예컨대 방과 후와 주말, 방학에 맞벌이 저소득층 학생을 돌봐주는 교육복지우선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아동들이 비가 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코를 싸쥐고 재래식 화장실을 드나들고 있는 게 인기 영합성 복지정책의 이면 풍경이다.



물론 교육감들의 주장에 경청할 대목도 없지 않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보육료를 전액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 빚내서 ‘무상 잔치’를 벌이다 2012년 기준으로 14조원대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사실은 뭘 말하나. 일부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신호탄으로 교육 현장의 복지 포퓰리즘을 부추긴 원죄를 방증하는 지표다. 그런 마당에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464조원이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중앙정부라고 해서 당장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이런 난맥상은 근본적으로 재원 대책을 도외시한 채 보편적 무상복지를 선택한 결과다. 지방선거에서 전면 무상교육 공약으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미를 본 뒤 여야가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더욱 강도 높은 ‘무상 시리즈’ 경쟁을 벌인 후유증이다. 까닭에 정치권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비율 조정은 미봉책일 뿐이다. 차제에 경제성장 둔화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세금을 늘려 재원을 확실히 조달하든지, 아니면 어느 수준의 선별적 복지로 선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줄곧 복지 확대를 입에 올리면서 재원 염출은 다른 쪽에 떠넘기는 일은, 춤을 추며 쾌락을 누리면서도 얼굴은 알리지 않는 가면무도회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