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특별법 최종 책임 여권에 있다
수정 2014-08-26 00:00
입력 2014-08-26 00:00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당당한 설득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세월호특별법 합의 이행을 새정연에 무작정 압박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지 자문해 봐야 한다. 만에 하나, 오랜만에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호기를 잡았으니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의정 활동 과정에서 철저하게 강경파로 분류되던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특별볍과 관련한 두 차례 협상 과정에 어느 때보다 합리적 자세로 임했다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게 이성적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결과 당내에서 ‘협상 책임론’을 불러일으키며 거취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 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안 불발에 송구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명성 회복’의 기치를 다시 들었다. 박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도록 방치하는 게 국가의 장래에 이로울 수는 없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면 야당이 분리 국정감사와 민생입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파행정국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서 부실 국감에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심의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이 오로지 야당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권 수뇌부가 유족 설득의 짐을 더 많이 나눠 져야 할 이유다.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국정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정연이 7·30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아쉬움은 크다. 하지만 그런 야당에 끌려다니며 현안에서 한 치의 진전도 보여주지 못하는 여권의 무기력에 대한 실망도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통상적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상한 국가적 사건이다. 원칙이라는 잣대만 들이대서는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격식이나 원칙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세월호 유가족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보기 바란다. 마음과 마음을 터놓는 자리는 잦을수록 좋을 것이다.
2014-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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