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부총리 컨트롤타워 원점에서 재고하길
수정 2014-07-10 00:00
입력 2014-07-10 00:00
사회부총리제의 안착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교육부총리제의 경험을 토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교육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질 때까지 8명을 배출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자리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업무만 해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전교조 문제를 비롯해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어느 하나 풀기 쉬운 사안들은 아니다. 신설될 사회부총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 간 갈등까지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고 경륜과 정무 감각까지 필요하다. 리더십도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사회부총리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른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나 고용부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경제부처와 연관성이 많아 사회부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통해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는 여건이 다르다. 요컨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을 줘 무게를 실어주기로 한 것처럼 사회부총리의 역할과 기능부터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2014-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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