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주석에 한류 차단 정책 시정 요구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로 북한 핵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외교적 해답을 만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양국 사이의 경제적·문화적인 현안을 직설적인 대화로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어느 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중 사이에는 정치·외교·경제는 물론 문화 부문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갈수록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장벽을 갈수록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최근에도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지만, 외국 드라마 방영 쿼터로 한류 드라마의 지상파 TV 방송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중국 전역의 지역 방송이 외국 드라마를 한 해 한 편밖에 방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역시 해외 제작물은 중국 국내 상영을 1년에 54편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유통기간이 짧은 가요도 중국에서는 심의기간이 워낙 길어 노래가 나오고 두 달이 넘어야 공연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규제에 따라 중국의 문화소비자들이 한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근 ‘인터넷 미디어 통제 강화 지침’을 내고 공중파에서 가로막힌 한류 드라마가 인터넷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방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규제인 것은 물론 자국민의 자발적 콘텐츠 선호를 정책적으로 막는 조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우리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간의 역량이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시 이 분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미래에는 더욱 규모가 커질 중국의 인식 변화는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정부에 콘텐츠 분야의 규제 해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깊이 각인시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