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공백’ 장기화, 민간 소비촉진으로 메워야
수정 2014-06-26 00:00
입력 2014-06-26 00:00
경제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5%에서 3.4%로, 현대경제연구원은 4.0%에서 3.6%로, 금융연구원은 4.2%에서 4.1%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대외 여건도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3.0%에서 2.1~2.3%로 낮췄다. 내수 불안에 대외 여건의 악화로 한국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가계부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 정책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기업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해진 규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만을 기다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저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추진력과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기업들은 세월호 쇼크로 상반기 경영이 악화된 데다 환율 영향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호소한다.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 여부의 바로미터는 민간소비라 할 수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2%대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민간소비를 진작한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기 경제팀은 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월세 등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10억 경품’을 내놓는 등 소비심리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세월호 여파로 월드컵 특수도 실종되다시피한 분위기를 고려한 판매 전략일 것이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신용카드 국내 사용액은 줄어드는 반면 해외 소비는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분위기를 고려한 소비 행태이겠지만, 기왕에 소비를 할 바에야 국내에서 지갑을 여는 게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2014-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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