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인사 검증 시스템 바꾸고 새 총리 구하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글자 그대로의 인사 참사다.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국민 검사’로 불리기도 했던 그의 퇴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할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악재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럴수록 청와대는 안대희 인사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새 총리 임명의 지연은 결국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새 총리의 제청에 따라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전면적 수준의 내각 개편 역시 순연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높아진 국민 수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낙마가 불을 보듯 훤한 후보자를 밀어붙인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전면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정 공백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보좌진의 인적 쇄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어느 때보다 관료나 법조 출신의 업계 유착과 전관예우를 일컫는 이른바 관피아와 법피아가 시급한 척결대상으로 지목되는 이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로 떠오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불과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것에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의 심각한 판단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안 후보자의 추천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그 정도 버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궁극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김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그를 지목했다. 야당의 청와대 및 정부 폄훼는 일상적인 것이라 치부하더라도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는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일정부분 시중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앞서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총 사퇴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주장을 당내 권력싸움을 염두에 둔 발언 정도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다시 새 총리를 물색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줄여야 하는 만큼 후보자를 고르는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 법조인 대신 정치인 가운데서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도 이번에는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기존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따른 인선은 국민에게 걱정만 안길 뿐이다.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총리 인선이 되려면 먼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인적 쇄신이다. 새로운 청와대 보좌 진용 구축은 박근혜 정부가 적폐(積弊)를 털어내고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