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논란 접고 지역현안 놓고 싸워라

여야가 그제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월 임시국회 현안을 비롯해 정국 전반에 대한 인식과 다짐을 밝혔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정당으로 통합한 뒤 열리는 첫 국회인 만큼 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저마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한 입법에 노력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제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여야 간 쟁점인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이른바 복지3법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 모두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야의 그 어떤 다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염불일 뿐이다. 실제로 지금껏 민생을 외치고도 정쟁에 휘말려 허덕거려 온 여야의 행태를 본다면 이번 국회라 해서 달라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의 공천 존폐 논란이다. 안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이라는 월권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체 반 년도 넘은 기초선거 공천 논란을 언제까지 이어가자는 것인지, 이로 인해 민생현안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답답한 노릇이다. 더욱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뜻과 무관하게 국회 앞과 서울광장 등에서 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에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점은 민생국회와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방자치선거가 이처럼 중앙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 기초선거 공천 존폐 논란도 따지고 보면 여야의 당파적 이해 득실과 직결돼 있다. 공천 존폐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고 이후 새누리당이 공천 유지로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했다면 새정연 측은 그 명분을 붙들고 오직 한길로 가는 것이 당당한 모습이다. 혹여 공천 존폐에 대한 당내 논란을 덮기 위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명 앞에 내세운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여야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민생정치를 다짐한다면 그에 걸맞게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대결에 힘써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 4년의 청사진도 없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