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골병드는 교과서값 파동 빨리 해결하라

교과서가 또다시 말썽이다. 이념 논쟁이 잠복하자 가격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93곳은 어제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키로 결의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올해 출간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린 직후의 일이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공동 대응 기구까지 만들었다니 반발 수위는 만만찮다. 갈등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정부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채택률을 높이려 교과서를 고급화한 결과 값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교육부가 다시 교과서 값 통제에 나선 것이다.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가격 자율제 도입 과정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닥치고 나서야 허둥지둥하는 교육부가 안쓰러울 뿐이다.

규제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다. 교육부는 벌써 4년 전에 교과서 보급 관련 규제를 풀어 시장경제 체제를 실험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선도한 부처로 칭찬받고 싶었다면 부작용이 불거져도 후퇴하지 않을 정책이어야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출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었다. 결국 교과서 값이 크게 오르자 지난달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책임도 못질 규제 개혁이었던 셈이다. 출판사들도 큰소리칠 것이 없다. 단체행동을 일삼는 지금의 모습은 ‘경쟁’을 하랬더니 ‘담합’을 일삼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교육부의 조정명령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평균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평균 44.4% 내리는 것이다. 가혹한 조정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기에 앞서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과도한 교과서 가격 인상에 출판사들의 짬짜미가 개입됐는지 정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값 갈등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자녀의 교과서 값을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출판사들은 ‘교과서 값 정상화’를 외치며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같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갈등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당장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은 교과서 없이 공부해야 한다. 교육부의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