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사기 가담 금감원 체제혁신 시급하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대출 사기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KT 자회사인 KT ENS에 휴대전화기 등을 납품했다는 허위 서류를 담보로 16개 금융회사에서 무려 1조 8335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건이다. 사기범들은 대출금 가운데 2894억원은 갚지 않고 빼돌려 사채를 갚거나 흥청망청 써댔다. 금감원 간부는 사기범들과 짜고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해외로 나가 골프 접대를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불법 대출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 간부가 도리어 용의자들과 한통속이 돼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짓이다. 한 개인의 일탈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통합 조직으로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금융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같은 조직이 됐다. 공무원이 아닌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으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신의 직장’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위임받은 감독권을 앞세워 온갖 비리에 개입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고 처벌받은 저축은행 사태는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밖에도 청탁 비리 등으로 간부나 직원들이 구속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내놓겠다며 국면을 호도하기에 바빴던 금감원이 비난받을 일이 어디 이번 비리뿐일까.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 보았듯 국민을 울리는 기업들의 불법행위에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2차 유출이 없다”며 국민을 우롱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감원은 감독 기능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금융기관들을 옹호하기 위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 생활을 할 만큼 한 다음에는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이라면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감독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 오죽하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겠나. 정부가 직접 대대적 수술·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비리는 언젠가 또 터져 나올 게다. 이번에 적발된 간부 외에도 비리에 발을 담근 임직원이 더 없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비대해진 금감원 조직을 쪼개서라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그도 안 된다면 이양한 감독권을 회수해 정부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또한 금감원을 상시 감시·감독하는 국가기관의 기능도 보완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더는 허탈감을 주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