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정보 추가유출 당국 책임 면할 길 없다

지난 1월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신용카드사의 1억여건 개인정보 가운데 8300만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차 유출 가능성을 일축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큰소리가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들은 이미 복사본으로 배포된 상태여서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무려 21개나 된다. “2차 유출은 없다”는 당국의 잇단 발표를 철석같이 믿었던 고객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그렇다면 카드를 바꾸려고 앞다퉈 금융창구를 찾은 발 빠른 고객들의 대처가 현명했던 것 아닌가.

이번 사태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금융당국의 사안을 보는 안일함이 만든 합작품이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검찰은 “원본과 1차 복사 파일을 압수해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은 검찰의 말만 믿고 “유통된 정보가 없으니 2차 피해는 없고, 100%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는 결국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식언이 되고 말았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났듯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는 과연 감독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금융당국의 일련의 발언이 일단 여론의 질타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금감원은 어제 2차 피해를 방지할 후속책을 내놓았다. 전 금융권에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부 카드사의 정보유출 실태를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후약방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고가 터지면 허둥지둥 쏟아내는 단기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당연히 시장 혼란도 뒤따른다.

2차 개인정보 유출로 이제 금융당국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금융당국이 자초한 것이다.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을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제정책 등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깨질 대로 깨졌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2차 유출 경위와 원인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