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기관 출신 사외이사, 정경유착 걱정된다

10대 재벌그룹들은 올해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수석이나 장차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줘 가면서 힘센 기관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모셔가는 이유는 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예우’를 받는 이들이 공직에 있는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해달라는 무언의 부탁이고, 전직 관료들은 이를 수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런 퇴행적 사외인사 임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이유다.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감독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재벌의 ‘거수기’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했다. 정경 유착의 한 통로가 바로 권력기관 출신들로 채워진 사외이사들이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의 사외이사 제도가 갈수록 정상화의 길을 가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면서 관련법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쓰임새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0대 재벌그룹 상장사 93개사가 올해 정기주주 총회에서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126명 가운데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료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사법 당국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이 모두 46명으로 전체의 36.5%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재선임된 이들을 제외한 새로 뽑힌 사외이사들만을 보면 전체 69명의 40.6%인 28명이 권력기관 출신이다. 오히려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 노골적으로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하니 정경 유착의 폐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횡령·배임·탈세 등 각종 경제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은 계열사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력한 오너십을 무기로 굴러가던 재벌 그룹의 이사회는 이제 재벌 총수가 빠진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과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노(No)’ 할 줄 모르는 ‘로비스트’ 사외이사들로 채워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