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기과열 6·4 선거전, 민생은 누가 챙기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통합 선언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파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선뜻 방향을 잡지 못하던 잠재 후보군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통합선언은 이렇듯 미적지근하던 선거전의 열기를 단번에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선언이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의 정치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통합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놓고 안철수 위원장과 문재인 의원의 조기 리턴 매치가 불가피해지는 기류다. 아직은 민주당도, 새정치연합도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경쟁은 이미 불붙은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선거 구도가 양자 대결로 바뀐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 대선에서 정권을 보전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국민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정치권은 시급한 민생현안조차 외면하면서 지방선거 전략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선언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더더욱 민생현안에 ‘올인’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대표적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초연금을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하려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유권자 눈치를 살피느라 실속 없는 기싸움만 벌였을 뿐이다.



보수와 진보가 양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야권의 통합 선언은 유권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이벤트인 게 사실이다. 이렇듯 급격한 정치지형의 변화는 여권 지지층에게도 새로운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야권의 통합 선언을 ‘새 정치가 아닌 헌 정치’라거나, ‘선거에 이기기 위한 야합’이라고 여당이 비판하는 것도 정치생리상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본다. 하지만 통합신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적 정치의 개념을 망각하고 선거승리를 위한 쟁투에만 매달린다면 유권자의 관심은 다시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새누리당 또한 즉흥적 논리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통합 야당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압도적인 정책의 우위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흔히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축제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즐겁지 않은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책적 난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쌓이고 쌓인 현안을 일거에 해결해 국민 모두의 삶을 하루아침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메시아’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만큼 잇따를 선거가 축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야는 우선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해 산적한 민생 법안부터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신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체재를 정비해 새누리당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