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인상보다 뼈깎는 자구책이 먼저다

정부가 엊그제 부채가 많고 경영이 방만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빚 42조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올려 3조 8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계획을 반려했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읽은 결과다. 재삼 강조하지만, 자구책은 부실하게 내면서 요금은 올리겠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최대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가가 오르고 물가지수도 매년 높아지는데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몇 년 새 공공요금은 적잖이 올랐다. 전기, 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요금들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라. 그래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인상에 응했는데 민간기업의 최고 임금에도 뒤지지 않는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본 국민들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것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 더했다.

요금 인상 요구가 반려됐지만 언젠가 공공기관들은 또 인상안을 들고나올 것이다. 공공기관 사장들은 기회가 있으면 원가를 들먹이며 이구동성으로 인상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당국자의 말대로 원가 분석을 해서 요인이 명백히 있다면 올려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부채 탕감을 위한 요금 인상은 공기업 노사 양측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 빚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구 방안에서 임직원들의 대폭적 임금 삭감이나 복지 축소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시늉만 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봉급과 복지를 줄여서 빚을 얼마나 갚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반발이 통용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면서 대처해 나간다. 비용 절감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세의 문제다. 손해를 볼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요금을 올려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배짱으로 국민을 대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말은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국민에겐 다 같은 경제주체일 뿐이다. 공기업 임원은 물론 노조 측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벌인 사업을 같이 벌였다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원가 상승을 보전해 주는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이 공감할 자구책을 외면한 부채 탕감 목적의 요금 인상은 계속 억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