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년 악몽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풀어줄 때

영원히 파묻히는 진실은 없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렇다.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인권이 짓밟힌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정부가 첫발을 뗀 것이다. 복지원이 폐쇄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듯 최선을 다한다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란 법은 없다. 513명은 이미 숨졌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닌 채 힘겨운 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증언 자체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 늦기는 했지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못잖은 비극인 이 사건의 진실 찾기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맡겨졌다.

군사정권에서 부랑인 선도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구타와 추행이 쉼 없이 이어졌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탈출하려다 붙잡힌 원생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이 따랐고 죽고 나면 시신을 매장해 버렸다. 이런 행위들은 당시 정권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생 집단탈출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박인근 원장이 겨우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나는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했다.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왜 세월이 그만큼 흐르도록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 후유증과 악몽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국가적 폭력에 대한 구제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시간이 너무 흘러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관련 기록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확보하기 바란다. 만료된 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은 필수의 전제 조건이다.

더욱 기가 찰 일은 형제복지원은 겉으론 해체됐다지만 이름만 바꾼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지금까지 부산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원장 박씨에 이어서 아들이 이 재단의 이사장에 앉아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1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처벌도 미약했는데 아직도 복지사업을 내세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박씨 부자의 모습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는다. 재단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부산시도 한통 속인 듯 요지부동이다. 진상 규명 및 가해자 처벌과 함께 차제에 이 재단 또한 불법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그것이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