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임금 좇아 동남아 공장 진출 러시 재고할 때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국제공동조사단은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도 있어 주목된다. 나라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무심코 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 공장에서 세계 10위권인 무역대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당노동행위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의 한국 봉제기업에서 발생한 시위가 임금 상승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이로 인한 정정 불안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다. 중국은 이미 저임금의 매력이 크게 줄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한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국제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저개발 국가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값싼 노동력이 원가 절감의 요인이 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외국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주면 별문제가 없다거나 노조를 만들면 해고하면 된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신흥국들의 정정 불안과 물가 폭등, 생활 수준 향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너럴일렉트릭(GE), 애플, 포드 등 미국의 간판 기업들은 속속 해외에서 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본토 귀환을 결정한 대기업만 10여곳에 이른다. 일본휴렛팩커드(HP)도 중국의 노트북 생산기지를 도쿄로 옮겼다. 유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탓도 있지만 해외 진출에 따른 저임금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턴기업은 일부 소규모 업체에 국한될 정도다. 대기업까지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의 유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