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자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북핵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의 틀을 넘어 한반도 통일 전반을 논의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 정세가 201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합의로 평가된다. 북한 체제의 예기치 못한 혼란과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 논의는 그 어떤 예측도 불허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합의라 할 것이다. 동독 서기장 호네커가 “100년도 더 갈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를린 장벽은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무너졌다. 자칫 넋 놓고 있다간 북한발 혼란에 우리가 함께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게 지금 한반도 정세다.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 통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20배가 넘는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그렇고, 2대1의 남북 간 인구비가 4대1이었던 동서독 인구비보다 작아 관리 수요가 훨씬 크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지정학적 환경이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69년 전 분단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주변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는 통일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주변국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와 합의임을 뜻한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역내 평화와 발전에 긴요하며 자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 적극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 연합전력 외에 중국과 일본 등이 접경지역의 안전 등을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차단벽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다자간 협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급변에서부터 통일 정부 구성까지의 과도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법적·행정적 대비태세도 면밀히 갖춰 나가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법제 연구와 과도행정체제 구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비록 정부가 어제 북한을 의식해 통일헌법 논의를 부인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마땅히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통일 과정에서 불어닥칠 혼란과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통일은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통일이 한민족 재도약의 발판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지금의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현실 인식, 그리고 과도적 혼란만 슬기롭게 극복해 낸다면 통일한국의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펼쳐보일 것이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남북 통일이 대박이 되느냐, 쪽박이 되느냐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