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인사 쇄신으로 새 각오 다질 때다

공직 쇄신이 갑오년 벽두 정치권과 관가(官街)를 아우르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의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미 지난해 말이다. 일괄 사표가 총리실에 그치지 않는 것은 물론 쇄신 대상이 1급 공무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가세했다. 해가 바뀌면서 개각과 청와대 참모 교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사 쇄신론이 고개를 들면서 구체적 대상자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를 훨씬 웃도는 높은 지지율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의 여망에 충실히 부응했느냐는 물음에는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놓기란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범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추진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에서 쇄신론이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공직 인사 쇄신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고 할 만큼 쇄신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가 흔히 쓰는 충격요법이다. 역대 정부도 예외를 찾기 어려울 만큼 국정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인사로 분위기를 바꾸곤 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가 실릴 수밖에 없는 인사 쇄신에는 문제점도 따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넘어선 복지안동(伏地眼動)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도 파업을 장관들이 남의 일 보듯한다”고 질책하는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쇄신론이 나오자 ‘청와대가 결정한 것을 장관이 전달하는 시스템에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느냐’는 반발도 없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이 어떠하든 국정 과제를 정치적 목표로 치부하며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밀쳐놓는 공직자를 용인하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쇄신이라면 그 범위는 넓을수록 좋다. 쇄신 대상은 소문에만 그치지 말고 2급 공무원 이하로 과감히 폭을 넓혀야 한다. 공직 사회가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교체도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쇄신의 범위를 개각으로 확장할 것인지는 상당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차출의 의미만 부각되는 개각이라면 국민이 체감하는 쇄신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직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재연된다면 국정의 답보 상태는 장기화 가능성마저 있다.

인사는 소문이 나는 순간부터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인사설이 떠도는 동안 정부 조직 전체가 손을 놓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쇄신 분위기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