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안보 넘어 국가안보 매진하는 국정원 되길

국회가 새해 첫날 새벽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 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고 국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상시출입’도 금지된다. 대북 사이버심리전과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 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상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무집행 거부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군인, 군무원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국회는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국정원 통제를 강화한다. 국정원 구성원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 각오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주도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개혁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역대 정권마다 초기에는 엄청난 개혁이라도 단행할 듯 국정원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환부’가 아닌 언저리만 건드리다 끝나곤 했다. 그런 점에서 비록 국회가 나서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의미는 크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정원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등 국정원 내부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외과적 수술을 왜 받게 됐는지 자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정원이 새로운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2012년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국정원과 관련된 논란으로 너무도 큰 비용을 치렀다. 더 이상 국정원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정원은 정권안보가 아닌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구성원들도 스스로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연장돼 정권이 두 번 바뀐 뒤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선거 등에 개입할 수도 없게 됐다. 국회도 오는 2월 말까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대테러방지법 제정 등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