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혁, 요금 인상으로 첫발 떼선 안 돼

추운 새해 벽두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기습 인상한 것이다. 그것도 예고 없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발표하는 꼼수를 썼다. 지난해 2월 4.4%를 올리고 8월에도 0.5% 인상한 데 이은, 1년 새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가스공사도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으로서 개혁 대상이다. 방만 경영의 책임을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가스는 전기와 함께 가정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런데도 왠지 국민들은 가스 요금에는 덜 민감하다. 그래선지 가스공사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 왔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다 겨울철에 추가로 들여오는 물량이 많아 인상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 요금을 내린 적이 있는지, 또 값싼 가스를 들여오는 데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일본의 도시가스 4개사는 새해부터 요금을 오히려 내렸다. 국제가격이 내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왜 정반대인가.



가스공사는 에너지 기업 가운데 부채비율(380%)이 가장 높다. 그런데도 직원 평균 연봉은 8030만원, 사장 연봉은 2억 9867만원으로 최고 수준이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기업이다. 기관평가도 C등급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천연가스 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셰일가스 등 값싼 천연가스 도입을 도외시해 연간 150만~200만t의 장기물량을 더 들여와 약 10조 50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32조원으로 코레일의 두 배에 가깝다. 개혁 요구를 받은 가스공사가 내놓은 경비 절감 방안은 노조원이 아닌 임직원 250명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비경직성 경비 10%를 줄이겠다는 정도다. 다 합쳐야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가스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국민 부담은 물경 2조원이다. 방만 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요금을 올리려면 먼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더 싼 가스를 들여오지 못한, 실패한 가스 구매 정책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