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안보협의체 가동 빈말 그쳐선 안 돼

한반도를 위시한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확실성의 팽창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어디로 향할지 점치기 어렵다. 당장 피의 숙청에 따른 동요와 체제 불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발의 형태가 4차 핵실험일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지, 아니면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공격하거나 주요 기간시설을 타격하는 형태가 될지 알 길이 없다. 대남 도발의 가능성과 별개로 북한 체제가 급속히 흔들리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지만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둬야 할 것이다.

동북아를 지구촌의 새로운 화약고로 만들어가는 미국과 중국·일본의 패권 경쟁도 진작 역내 평화와 한반도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중국의 일방적 방위식별구역 선포와 이에 따른 미·일의 반발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군함이 충돌할 뻔했던 데서 보듯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도 언제든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반도 안팎의 상황이 100여년 전 대한제국의 패망을 낳은 구한말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과장됐을지는 모르나 틀렸다고 하기도 힘들다. 밖에선 중국(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격돌했고 안에선 살육을 불사한 개화파와 척화파의 대립이 국론을 가르고 끝내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부른 게 100여년 전 우리의 비극적 초상이다.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여야 안보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의했다. 마땅히 구성돼야 하며 민주당도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의 역할이다. 그저 야당에 무조건의 이해와 동의만 요구하는 협의체여선 안 된다. 실질적인 대북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면서 여야가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협의체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유사시 안보당국의 신속 대응을 정치권이 받쳐주면서 소모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할 기본조건은 결집된 국론이다. 당리를 셈할 시국이 아니다. 여야는 정치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