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태호 검찰,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올랐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엊그제 취임했다. 혼외 자녀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국정원 댓글 수사 항명 파동으로 검찰 조직은 조타수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혼돈에 빠져 있다. 이런 시점에서 키를 잡은 김 신임 총장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구심점을 잃고 비틀거리는 조직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을 이뤄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적 중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다. 정치 검찰이란 소리를 들었던 뼈아픈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김 총장 앞에는 두 가지 시험지가 놓여 있다. 하나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엄정하게 마무리짓고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다. 혹여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한 치라도 보였다가는 특검의 명분만 제공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 하나의 시험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보 유출 수사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이 사건 수사에서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1년 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추락을 거듭했던 검찰의 위상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선·후배 사이의 갈등으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른 조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김 총장의 당면한 과제다. 포용과 화합으로 감싸 안으면서도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히 다스리는 단호함도 보여줘야 한다. 혼란 속에 중단됐던 검찰 개혁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올해 초 구성됐던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변변한 활동도 없이 중단돼 또 한 번 개혁이 말 잔치로 끝날 것 같은 조짐도 없지 않다. ‘반부패부’ 신설이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설 특검 도입에 김 총장은 회의적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조직의 변호인처럼 행동한다면 신뢰 회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과 권한을 멋대로 남용하는 무소불위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권력은 약자를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정의롭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 믿는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꿋꿋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새 검찰총장의 뚝심을 우리는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