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룩 간 내먹는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사회적기업은 이윤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큰 목표를 둔다. 영리 추구를 우선하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국가나 사회가 전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저학력실업자, 탈북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 자녀,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한다. 그런 만큼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곧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의 현실은 딱하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296건, 액수는 41억원에 이른다.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913곳,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1402곳이니 12.8%가 부정하게 돈을 타냈다는 뜻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의 터전을 일군 건강한 사회적기업의 사례도 물론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형사고발된 41건과 약정 해지된 36건은 아예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은 꼴이다. 지원 제도를 악용한 업주는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을 2017년까지 3000개로 늘려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0만개의 연관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조차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생력부터 키워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자칫 복지 재원 누수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아야 진정한 복지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