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 감사 제대로 하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을 ‘대토지주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제2의 수서개발 비리’라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자칫 이 문제를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만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박 시장을 여당이 공격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발 특혜 의혹 제기를 단순히 정치공세로만 봐야 하는지, 혹여 박 시장이 자초한 일은 아닌지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구룡마을을 완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방식을 도입한 서울시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룡마을의 토지소유자 중 한 사람은 전체 면적의 45%를 갖고 있다. 그는 과거 이곳의 민영개발 제안서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자연녹지·공원지역인 이곳의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 인사들에게 돌아간다면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2011년 4월 구룡마을 100% 공영 개발방식을 확정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박 시장은 공영개발과 함께 민간 개발방식을 추가했다. 기존의 100% 공영 개발방식에서 전면 후퇴한 것이다. 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민간 개발방식이 도입되니 이런저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해도 돌아가는 토지는 1가구당 최대 660㎡(200평)로 제한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박 시장이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한 것이다. 가구당 660㎡로 제한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땅은 모두 개발 택지 28만여㎡의 46%인 13만여㎡에 이른다. 이 땅에 32평 아파트를 지을 경우 500여가구(5300여억원)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감사원은 박 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한 만큼 지체 없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발방식의 변경 배경과 그 과정에서 대토지주들의 불법 로비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