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정기국회 민생 급한 불부터 꺼라

정기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늦어진 국정감사 또한 새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회했지만 민생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로 28일을 허송했다. 지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후반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래선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당장 첫날 시작해 12월 10일까지 10차례 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린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을 법도 하다. 문제는 정기국회는 어렵사리 정상화됐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정기국회마저 공론(空論)의 장으로 만들어 실망을 안겨준다면 국민은 아예 정치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시작부터 ‘정치국회’로 몰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이 요구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내일 예정돼 있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공직자의 윤리’와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내세운 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공약의 수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도 이튿날 열린다. 가뜩이나 첨예한 이슈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불거졌으니 생산적인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의 이행이 여의치 않을 것이 우려된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도 논란거리다.

요컨대 정치 현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국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 기초연금 이슈만 해도 본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노년층, 나아가 조만간 노년층이 될 중·장년층의 빈곤이라는 절박한 삶의 문제다. 결코 많은 액수라고만은 할 수 없을 20만원의 기초연금이 현실적 삶의 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 국민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공약을 놓고 끝없는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님을 알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빈곤층이 엄존하는 현실을 잊지 않는다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여야는 정쟁에 앞서 민생 현안을 점검해 급한 불부터 끄기 바란다. 상대를 곤경에 몰아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곧 민생이 정치의 본령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민주당이겠지만, 국민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때론 통 큰 양보에 국민은 더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민생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