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대타협위 빨리 구성, 복지·증세 선택하길

정부와 공공기관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고 실토했다. 나랏빚 480조 3000억원에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가 33조 5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부채 100조원까지 합하면 1133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그제 나온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나랏빚은 내년에 5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에는 610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나랏빚 증가속도가 GDP 증가속도보다 3배 빠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 36.5%로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8%)보다는 낮다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투자국은 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투자 기피 대상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증세를 배제한 채 복지공약 재원을 조달하려다 보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야기된 결과다. 그렇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미국 출구전략 불확실성 등 경제 불안요인은 아직도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실질적인 나랏빚이 급증하면 재정지출 여력이 없어져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섣불리 대통령의 복지 약속을 구조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증세는 더더욱 경제팀이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동 논의가 시작됐어야 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제라도 서둘러 빚을 더 내 복지를 계속 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와 건전재정을 지킬지, 그도저도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단언컨대 빚을 더 안 지고 세금도 안 내면서 복지를 누릴 ‘솔로몬의 지혜’는 없다. 혹여 당장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국민대타협위 카드를 던져놓고 시간을 끌려 하거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여론을 유도하려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각 방안별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칠 긍·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충분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기 불황기에 증세는 안 된다”고 아예 빗장을 치는 현오석 경제팀의 태도는 곤란하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 소동도 무책임해 보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대타협위 구성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뽑는 데 있다. 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등 나랏빚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