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25위, 성장률 117위로 밀린 한국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밀려났다.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다. 말레이시아(24위)에도 추월당했다. WEF의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19위로 반등한 뒤 올해 다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7위, 수입 8위,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 13위를 기록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성장 엔진도 식어가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6.3%로 세계 57위였지만, 2011년에는 3.6%로 102위로 밀려났다. 지난해에는 2.0%까지 떨어져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2년 사이 60계단이나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생산성이나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적인 성장 능력 등을 말한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과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특히 금융 및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은행건전성’은 지난해 98위에서 올해 113위로 뚝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엊그제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은행산업의 신용 전망은 안정적이나 가계부채, 수익성 악화 문제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신용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내다봤다.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등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 간 협력’은 지난에 129위, 올해 132위로 바닥 수준이다. ‘기업의 생산성’ 부문은 9위에서 21위로 악화됐다.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고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기업들도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WEF 평가에서 ‘소액주주 보호’ 부문은 124위에 머물렀다. 재계는 경영 방해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나 투명 경영이라는 법 개정의 당초 취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