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인선 속도내고 시스템 재고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했다. 여야 강경 대치, 개성공단 표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결코 뒷전에 놓아서는 안 될 현안이 공공기관장 인선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미 인사 파일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이기를 바란다. 기관장 인사를 차일피일 미뤄 공공기관 개혁이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몇 달 전부터 공기업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그 후유증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한 금융공기업 직원은 “정권 말에 사장의 임기가 연기됐는데 정권이 바뀌고도 지금껏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직원 모두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이젠 불평하기도 지쳤다”고 털어놓았다. 두 달 가까이 이사장이 공석인 한국거래소에서는 대형 전산사고가 잇달아 터졌다. 장마 뒤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력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수장들은 ‘부재’ 중이다.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수장들은 어정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아베노믹스 공고화에 따른 엔저 공세, 미국 등 선진국 출구전략 단행 가시화에 따른 국제시장 요동,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 곳곳에 지뢰투성이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정신 바짝 차리고 위기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공기업의 경영 공백 장기화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루빨리 인선 지침을 내려 속도감 있게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챙기는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아닌가. 대형 공기업은 그렇다치더라도 군소 공기업까지 일일이 청와대에서 검증하고 간여하면 속도의 비효율뿐 아니라 ‘내 사람 심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살 수 있다.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누누이 강조해 왔다. 장관에게 일정 부분 산하기관장 인선 권한을 주되 인선과정이나 인선후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는 권한만 주고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는 게 문제였지만 권한을 너무 주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