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정책을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직접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반면 재계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과 지방이 끝없이 대립하는 소모전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입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하기 바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라면서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zone)으로 접근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기 마련”이라면서 “대척 개념이 아니라 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지 규제 완화 정책이 추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손질을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현 부총리의 발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식은 지역 개념 대신 기능별 접근을 택한 것이 핵심이다. 현 부총리는 “지역 개념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지방의 반발로 지난 30여년간 수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규제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기능별로 규제를 풀어준다는 복안이지만 문제는 기업 투자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지방에 있는 공장들마저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연구개발(R&D) 분야 등 수도권 입지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도 있다. 첨단산업이나 R&D센터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바엔 차라리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고 말하는 기업인들도 문제가 없지 않다. 비단 수도권 규제의 영향뿐 아니라 인건비나 노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경기 회복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또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기업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을 촉발시켜선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 또는 해외에서 지방으로 공장 등을 옮기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