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정상화 큰 틀에서 개성공단 논하길

정부가 어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 7차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담을 갖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이제 이 회담의 성사 여부와 논의 내용에 따라 개성공단은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그제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중대 결단을 내릴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측이 끝내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는 한 단전·단수를 포함한 공단 폐쇄 조치와 함께 입주 기업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첫 삽을 뜬 뒤로 10년 만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냐 폐쇄냐의 갈림길 앞에 선 것이다.

지난 4월 무력도발 위협의 연장선에서 개성공단을 마비시킨 북한인 만큼 공단을 정상화하려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보장하겠다’는 북측 주장은 상투적인 책임 떠넘기기이며,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계속 남측을 압박할 정치적 볼모로 삼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보인 셈이다.

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상호신뢰의 원칙을 훼손해 가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는 정부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남북 관계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면 당장의 희생도 투자로 간주하고 감내할 정부임을 깨닫기 바란다. 큰 틀에서 개성공단을 바라봐야 한다. 공단 폐쇄에 따른 눈앞의 손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항차 외교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를 내다봐야 한다. 개성공단에 가로지른 빗장이 남북 관계뿐 아니라 대미·대중 관계 개선까지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도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임하기 바란다. 작은 원칙에 매달리다 큰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개성공단을 넘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즐비하다. 개성공단을 뚫고 나가기가 여의치 않다면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대강의 충돌 대신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