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 디트로이트市 파산에서 교훈 얻길

미국 디트로이트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근년에 그 도시의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잊지 못할 것이다. 디트로이트가 결국 185억 달러(약 21조원)의 빚을 견디지 못해 엊그제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한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우선, 방만한 재정의 비참한 말로다.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모노레일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돈을 썼다. 돈이 없다 보니 지방채, 중앙정부 보증채 등 빚을 마구 끌어다 썼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자체 채무는 27조 1252억원이다. 5년 전보다 50% 가까이(8조 9000억원) 급증했다. 72조원을 넘어선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합치면 지방채무는 100조원에 육박한다. 인천(35.1%), 대구(32.6%), 부산(30.8%) 등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이미 ‘주의’(25%) 단계를 넘어섰다.

디트로이트를 파산으로 몰고 간 직접적 원인은 과다 부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 청사진의 부재가 자초한 결과다. 한때 200만명이었던 디트로이트 인구는 70만명으로 급감했다. 호황기 때의 고임금과 복지 수준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은 떠나갔고, 일본·독일차 등의 부상으로 미국 차산업 자체도 경쟁력을 잃어갔다. 이는 인구 감소와 세수(稅收) 감소 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도 디트로이트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 유치 경쟁력과 재정여건에 기반한 중장기 청사진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도로 공사나 주민들에 대한 선심 행정에 매달리고 있는 국내 지방정부들은 디트로이트의 파산 소식에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제도는 없다. 하지만 사실상 파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천시는 한때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했고, 경기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의 자산이 깎이고 일부 공무원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지방공기업 부채 합산통계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사전 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조짐이 엿보이면 즉각 경보 발령과 함께 강제적 자구 노력을 주문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