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미은하레일이 준 850억짜리 교훈

월미은하레일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은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인천시는 은하레일이 총체적 부실공사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처리방안에 고심해 왔다. 85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만큼 당초에는 되도록 보수·보강해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포기한 것이다. 한 차례 보수 이후 인천시장과 취재진을 태운 시승행사에서도 멈춰서기 일쑤였고, 역사(驛舍)를 지나쳐 정차하기도 했다니 처음부터 회생 가능성은 없었다고 본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과 월미공원을 잇는 6.1㎞의 관광용 철도이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추진됐지만 새로운 모노레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공사 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결국 지자체가 사업성이나 기술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적 과시 차원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되고 말았다. 시공자는 철도 건설 경험이 없었고, 차량제작사는 철도완성차를 만든 경험이 없었으며, 감리와 사업관리도 부실했다니 오늘의 참극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은하레일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기로 했다는 인천시의 방침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성이 검증된 다른 방식의 모노레일이나 레일바이크, 하늘둘레길의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해도 기존 설비의 철거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는 수백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아깝다고 경제성 없는 사업에 매달려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은 없는지 더욱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남은 일은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다. 인천시는 전 시장 당시의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 관련자를 가려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운행이 불가능한 모노레일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로부터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런 어이없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