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손대려면 연금제도 근본개혁해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그제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14%로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던 모양이다. 기왕 국민연금에 손대기로 했다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제도개선안에는 요율 인상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을 쌓아가는 ‘적립식’이다. 전 세계에서 적립식을 택한 나라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다섯 나라뿐이다. 5년에 한번씩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최근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 2060년이면 고갈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어찌됐든 국민연금은 소득없는 노후를 대비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고, 곳간에 돈은 채워 넣어야 하니 말이다. 보험료율이 3%에서 9%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과 비교하면 아직은 부담이 덜한 편이다.

문제는 그 돈이 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데 있다. 돈 낼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미미한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우리만 봉’이라고 성토하고 있지 않은가. 내는 돈은 3배 늘어났는데 받을 돈은 지금 버는 소득의 70%(소득대체율)에서 40%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2.7%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까지 들어간 세금만 10조 2283억원이다. 군인연금도 해마다 1조원씩 적자다. 이런 마당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돈을 더 내라고 하면 거세게 반발할 게 자명하다.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줄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최소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거나 연금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우선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 통합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특수연금에는 사기업의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반박 논리는 해당 연금에서 퇴직수당을 떼어낸 뒤 남은 노령연금 부분만 합치는 방법으로 설득할 수도 있다.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곱씹어 공무원·교사·군인 사회도 덮어놓고 반발해선 안 될 것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더 지난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5년마다 ‘고갈’ 운운하면서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 수술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가 머뭇거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불신을 덜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