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립무원의 北, 개성공단에서 출구 찾아라

어제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북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27개 참가국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의 주장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북측 대표단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미국에 대응한 자위 수단이며, 따라서 미국이 먼저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나머지 26개국은 이런 강변에 고개를 돌렸다. 대신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북핵 폐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지지난해만 해도 의장성명에 우라늄 농축 활동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북의 주장이 담겼던 것과 비교하면 북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시선이 그만큼 차가워졌음을 뜻한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말했듯 26대1의 회담이 된 것이다. 북으로선 ‘달라진 중국’에 이어 ‘달라진 아시아’를 목도하게 된 셈이다.

북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고립무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제 김성남 외무성 국제부 부부장 등을 중국에 보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타진하고 나선 모양이나, 북핵에 있어서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ARF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한 뒤에야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선(先) 비핵화 조치를 양자·다자 대화의 전제로 못 박았다. 중국 또한 예전처럼 무턱대고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며 북을 거들지 않는다. 유엔 제재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북한 스스로 그간의 상투적인 외교 행태를 접고,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로 개성공단이 북의 생떼 쓰기로 인해 가동을 멈춘 지 석달을 맞는다.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입주업체들의 피해는 접어두고라도 당장 공장 설비들이 녹슬어 고철이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장마를 맞아 습도에 민감한 기계·전자 부품소재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다급해진 이들 46개 부품소재 업체 대표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 설비를 국내외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며 설비 이전을 위한 공단 출입 허용과 통신망 연결 등을 촉구했다. 개성공단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다.

이제 북한은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명을 이제 결정해야 한다. 아니, 개성공단을 넘어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배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의 고립무원을 벗어날 출구가 개성공단에 있다. 개성공단의 빗장을 풀고 대화에 나설 때 출구가 보일 것이다. 북은 즉각 우리 정부의 실무당국회담 제의에 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