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에 따른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다시 없길

여야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회의 기록 등을 모두 열람하기로 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3분의2를 넘는 257표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관련 문건 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아닌 한 30년간 비밀에 부쳐졌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는 불과 6년도 안 돼 세상에 전모를 드러내게 됐다. 물론 이들 자료를 국민 일반에게까지 공개할지 여야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열람한 내용을 서로 제 입맛 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화록이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딱한 노릇이다. 정상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30년간 공개하지 말도록 법이 정한 취지는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낳고 정치적으로 악용돼 대내외 국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소지를 막고자 함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이 충돌할 경우 후대의 이익 보전을 위해 시한부로나마 알 권리를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야의 대화록 열람은 국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다. 국민적 혼란을 막겠다는 게 여야의 주장이지만, 그 혼란이란 것도 정치권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그저 당리당략만 염두에 둔 공방으로 혼란을 빚어놓고, 그 진흙탕 속에서 서로 제가 잘했다며 멱살잡이를 하다 ‘그럼 어디 갈 데까지 가보자’며 나온 결정인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남북관계나 정상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론에는 어떤 상처를 안겨줄 것인지 도무지 안중에 두지 않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위법 논란과 별개로 이미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된 상황이다. 논란이 돼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이제 국민들은 죄다 알고 있다. 그 발언이 NLL을 포기하는 의미인지, 아닌지도 국민들은 안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판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사코 민주당이 대통령기록관 문건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것이나, 새누리당이 회담 전후의 정부 회의록 등까지 봐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꼬투리를 찾아내고자 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팔아 제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왕 대화록을 열람하기로 한 이상 여야는 두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번 대화록 열람을 끝으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방을 매듭짓고 민생에 진력해야 한다. 판단은 국민에 맡기고, 아전인수 격 주장을 접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정쟁으로 인한 외교문서 공개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열람 조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