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접고 민생법안 6월 국회서 꼭 처리하길

여야 모두 민생 법안 처리에 ‘올인’하겠다고 다짐한 6월 임시국회의 표류는 안타까운 일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민생 현안 심의가 사실상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많은 민생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 국회라는 점에서 걱정은 더욱 크다. 법안 가운데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경제 회생 방안과 시장질서의 공정한 재편으로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수에 이른다. 정치권도 당초 6월 임시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결같이 “이번에는 민생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공언한 사실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회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민생은 접어두고 정치공세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6월 임시국회는 그렇지 않아도 첩첩산중이었다. 여야가 민생 현안에만 집중해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이견이 적지 않은 사안이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갑을(甲乙) 사이의 그롯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우선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속도조절론을 펴면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의 활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지금 경제 현안은 정치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도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



정치를 협상의 예술이라고 한다. 한쪽이 전부를 얻는 결과는 전쟁터에서나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는 지금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민심을 잡는 경쟁이 또한 정치의 본령이라지만,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벌이는 경쟁을 정치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정쟁이 아닌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새로 뽑은 원내대표 체제에서 맞은 첫번째 국회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원내전략에서 벗어나 민생 법안 처리에서 실리를 얻고, 명분도 여야가 나누어 챙기는 성숙한 협상 솜씨를 보여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법으로 6월 임시국회에 임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배를 산으로 보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