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수요조사 객관성 담보가 관건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한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계획됐지만 입지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만 남기고 2011년 중단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미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남도, 경북도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와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가 항공 수요 및 타당성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합의한 것은 갈등을 줄이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건설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스스로 접은 사업이다. 불과 2년 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폭발적인 항공 수요가 갑자기 생겼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지역의 항공 수요는 시점이 문제일 뿐 언젠가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업이다. 정치 논리로 건설됐지만 여전히 제구실을 못하는 무안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사업이지만, 용인경전철의 재앙이 잊혀서도 안 된다. 용인경전철은 당초 하루 16만명이 탈 것이라는 수요 조사에 따라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명에 불과하다. 동남권 신공항은 용인경전철과는 다르겠지만, 교훈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례일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민을 넘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정밀한 수요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조사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자치단체들도 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를 놓고 또다시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요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신공항 건설은 치밀한 경제적 논리의 산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