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산 지경에 성과급 주겠다는 용인도시공사

또다시 지방공기업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5000억원대 빚더미에 오른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임직원에게 적지 않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전철 사업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용인시는 시립 공동묘지 땅까지 팔아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경전철 건설에 1조원 이상을 들인 용인시는 현재 630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또한 휘청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498%로 스스로를 지탱하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그런 와중에 성과급으로 5억원 가까운 돈을 편성했다니 후안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도시공사는 부실경영으로 파산 직전 상태다. 오죽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산 주문까지 받았겠는가. 공사 입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온 게 어디 우리뿐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안행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주도록 명시돼 있고, 통상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공기업법상 명시돼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곱게 볼 사람은 없다.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열악한 시 재정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영 사각지대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모자라 도덕적 해이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안행부는 최근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시설관리공단화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말이 개선명령이지 사실상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난파선의 보잘 것 없는 짐승처럼 혼자만 살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당장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시의 재정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나아가 대대적 개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 운영체질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공공복리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