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출구전략·아베노믹스 위험 철저 대비해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며칠 전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출구전략을 써버리면 큰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조기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의 공포심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미 연준은 채권 매입을 통해 매달 850억 달러(약 96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이 같은 돈 풀기(양적 완화)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게 되면 ‘머니게임’에 노출된 거대자본들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베노믹스라는 또 하나의 큰 리스크(위험)를 안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고 실패하면 ‘재앙’이다. 일본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돈을 풀어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아베노믹스 정책의 부분 작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급하게 실패를 예단하거나 ‘거 봐라’라며 박수치기보다는 아베노믹스 작동 경로의 여러 시나리오를 따져보고 그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 미국 출구전략의 향방과 진로 변경 타이밍도 넣어야 하니 복잡한 방정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새 정부 경제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추가경정예산 등 부양책을 쓴다고는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발 조기 출구전략 현실화나 아베노믹스 요동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를 맞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휘청거릴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본 유출입 등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과거처럼 둑이 무너진 뒤에 요란스레 종을 울려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가용 외환보유액의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통화 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3종 세트’ 강화, 역외선물환시장(NDF) 규제 등 시장이 요동치면 언제든 꺼내쓸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끝내야 한다. 마지막 수단 격인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에 따른 손익 점검도 미리 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