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전 호소보다 사과와 재발방지가 먼저다

어처구니없는 부품 비리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올여름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 )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절전을 당부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무대책인 듯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 핵심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결과 빚어진 일이다. 원전의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게 되고, 국토를 영원히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체르노빌 참사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런 만큼 원전의 안전과 연관된 범죄는 비리 당사자는 물론 기관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형사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루라도 빨리 책임자의 사표를 받는 게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일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전력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러 질책하고 당사자의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도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손실액은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디젤 발전기를 돌려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전력구입비가 135억원 늘어나는 만큼 원전의 불량 부품을 교체하고 정상가동하는 데 필요한 6개월이면 모두 2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 매출 감소액도 44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당장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에 압박이 가해지겠지만,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으니 국민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설상가상이다. 이번 사태는 원전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려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할 것이 분명하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변해도 믿을 국민이 있겠는지 정부는 자문해 보기 바란다.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오늘 전기 절약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먼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수긍할 수 있는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본다. 한수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책임 규명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 “삼복더위에도 손부채 하나로 참는 것이 애국”이라고 강변한다면 어느 국민이 흔쾌히 동참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