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복지공약 가계부’ 경기에 찬물 안 뿌려야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사안인 ‘복지공약 가계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허투루 나가는 돈이나 덜 급한 지출을 줄이고 아껴 82조원가량을 확보하고, 53조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필요한 세금 감면 내지 비과세 등을 없애 마련하겠다고 한다. ‘증세’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 한 ‘덜 쓰고(세출 축소) 더 걷어(세원 확대)’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당초 예상됐던 결론이다. 섣불리 세금을 늘렸다가는 경기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증세라는 정면 돌파 대신에 ‘나라살림 항구 구조조정’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한 정부의 고충이 읽히긴 한다. 그러나 정책 당국이 복지 확대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좀 더 정교한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는 하나 비교적 낙관론 쪽에 서 있는 한국은행조차 ‘바닥’ 통과를 자신하지 못한다. 민간 소비는 되레 0.3% 감소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백화점의 수입화장품 매출은 올 들어 처음 역신장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 백화점의 대표이사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현상”이라며 소비 부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겠는가.

민간 소비가 이렇듯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갑자기 줄면 가뜩이나 미약한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4대강’으로 경제까지 살려 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토목성장’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 정권과의 거리 두기 등을 의식해 SOC를 과도하게 줄이면 빈사 상태인 건설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라고 했던 0.9%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과 건설 투자의 몫이 컸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끝장 토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였는지, 만만한 ‘유리알 지갑’ 직장인들의 세제 혜택만 줄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한다. 아직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