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과 경제 병진 못한다는 메시지 새겨듣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동맹을 한층 성숙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외연을 경제와 환경, 재난 등 범지구촌 현안으로까지 넓혀 한층 성숙하고 심도 있는 동맹 관계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신뢰의 기반 위에 함께 나아갑시다’(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라는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상징하듯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구촌 현안을 풀어가는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지평을 새로 연 것이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경제부흥을 위한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초라한 위상을 감안하면 절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번 회담의 여러 의미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대목은 아무래도 대북 메시지일 것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동맹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다짐하면서도 북이 핵 개발 의지를 접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들어설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과 협력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국이 선제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북한은 한·미 정상의 메시지, 특히 박 대통령의 인식과 구상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말하듯 ‘적대시 정책’이나 체제 전복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 이를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 핵 무장과 경제발전을 병진(竝進)하겠다는 자신들의 구상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핵을 움켜쥐고 있는 한 지금의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으며, 그런 협박 외교로는 전체 주민의 80%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에 눈을 뜨기 바란다. 핵을 흔들면 중국이 나서서 미국의 강경 대응을 막아주고, 이런 미·중의 대립 속에서 제 입지를 넓히려는 구상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이미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대북 인식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섣부른 도발 위협을 이어갈수록 남는 건 고립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회로 잡아야 한다. 즉각 개성공단의 빗장을 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발전의 출구가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