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창조경제의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라

그저께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론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창조경제론을 중심으로 국정철학을 보고하자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누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우리도 국민을 설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당장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한다. 여권이 창조경제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다. 당정은 차제에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공유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은 정부가 국정철학이나 국정과제 등과 관련해 그만큼 당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정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긴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유 수석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잘 서지 않는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한 달 정도 내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창조경제론의 구체적인 각론을 설계하기 바란다.

창조경제는 창의력, 즉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기업 생태계를 추구한다. 그런 만큼 창조경제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클 것이다. 재계에서도 삼성그룹이 ‘통섭형 인재’ 채용 방식을 택하기로 하는 등 창조경제에 적극 부응할 채비를 하고 있다. 재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경기 회복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창조경제는 문화·의료·관광산업 등에서도 추진돼야 한다. 창조경제의 주창자인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