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국민적 단합으로 안보위기 헤쳐갈 때다
수정 2013-03-12 00:26
입력 2013-03-12 00:00
정부의 지각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국정은 청와대 중심의 비상 체제로 운용돼 왔다. 이로 인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4대강 등 대형국책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가 조작을 엄중 단속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를 넘어 각 부처는 앞으로 5년 동안 현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소관별 실천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고삐 풀린 서민물가도 잡아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100일이 향후 국정 5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그만큼 각 부처가 촌각을 다퉈야 할 시점이다.
지금 이 나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그 하나고, 정치를 잃어 버린 국회의 위기가 또 다른 하나이며,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정부의 위기가 나머지 하나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주민들을 동원하고 서해안 장사정포의 포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이건만 여야는 서로 상대가 자신을 대접하네 마네 하며 우물 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위중한 국면을 헤쳐갈 주체는 결국 우리 국민들뿐이다.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만이 북의 안보 위협을 물리치고, 정치를 복원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국민 각자가 성숙한 자세로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일부 종북(從北)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주한 미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 연일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눈을 감은 채 한국과 미국 때문에 전쟁 위기가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들의 반미 의식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과 하등 다를 게 없는 행보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의심케 한다.
안보 위기와 국정 파행은 국가적 피로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이겨낼 인내심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흔들림 없는 단합이 요구된다. 정치권도 모쪼록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개편 논란을 매듭지어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2013-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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