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가 융성하는 대한민국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를 통해 “문화가 국력인 시대”를 선포하며 문화 융성을 경제 부흥, 국민 행복과 함께 3대 국정 키워드로 제시했다. 취임사에서 문화의 가치를 유독 강조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문화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실천이다. 지난 대선 기간, 나아가 새 정부 출범 때까지도 문화 관련 공약은 있었으되 거의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문화가 사회·복지공약 등에 치여 뒷전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지적했듯 관건은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문화기본법 제정과 함께 2017년까지 정부재정 가운데 문화재정 비율을 2%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화예술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 문화는 투자다. 문화재정 2% 달성이라는, 역대 어느 정부도 제시하지 못한 ‘파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을 두기로 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로 자리매김했다. 창조경제의 한가운데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있다. ICT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기능배분 논란은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박 대통령도 언급했듯 한류문화는 국민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절정에 이른 한류는 이제 K컬처(한국문화 전반)에 기반한 ‘한류 3.0’으로 한 단계 승화돼야 한다. 강남스타일이 개인의 상상력이 곧 고부가 콘텐츠가 되는 창조경제의 산물로 평가받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콘텐츠 산업에서 ‘한국 스타일’을 창조하겠다는 공약은 그런 맥락에서 한층 구체화돼야 한다. 하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문화를 죽일 수도 있다. 기초예술과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긴요하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기초예술계의 복지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산업을 창조경제를 이끄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