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 지키되 갈등 조정 역량 갖춘 총리되길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다. 박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기는 처음인 데다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에 걸맞은 인물로 투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자신과 함께 국정을 이끌 첫 총리로 김 위원장을 낙점한 것은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도 거기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만큼 김 후보자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헌법적 가치의 구현에 애써 신뢰받는 새 정부의 초석을 쌓기를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책임총리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렇기에 총리 후보자가 향후 어느 정도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성품이나 과거 이력 등으로 미뤄보아 김영삼 정부 때의 이회창 전 총리나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책임총리제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어차피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의 권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독총리’ ‘의전총리’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다고 ‘실세총리’가 되는 건 결코 아니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각의 얼굴마담 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근 발표된 청와대 조직을 보면 상당히 슬림화됐다. 이는 내각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시기에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김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실세’ 장관들이 정책을 책임지는 체제로 가면 부처 간 정책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총리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위상을 굳힐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기존의 지역·계층 갈등에다 이념·세대 간 갈등까지 보태진 상황이다. 총리가 온갖 갈등의 조정에 나서야 하는 만큼 법치를 바로 세우는 역할 이외에 국민 화합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