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부실시공 논란 민·관 합동조사로 풀라

4대강 사업의 부실 설계 및 시공 여부를 놓고 정부 일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대 감사원 간의 이런 불협화음은 사안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감정 대립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상황을 적지 않게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사업은 자연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초대형 물관리 사업이다. 특성상 당초의 사업 취지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부실’을 지적한 데 이어 해당 부처가 반박문을 내고, 총리실이 부처 합동의 재조사 계획을 잇따라 밝힌 것은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은 모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대형 토목사업은 아무리 철저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의도하지 않은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정부는 각 부처에 자체 감사 기능을 두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해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작금의 논란은 총리실과 해당 부처, 감사원이 사업의 정치적 상징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데서 비롯됐을 개연성도 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밝혀내 공론화하기를 꺼린 데 상당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는 이제 국민의 신뢰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수질 개선 등 장기적 검증을 요하는 부분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당장에는 4대강 사업의 설계와 시공·관리 부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는 이윤을 챙겼으면서도 논란에서는 한 걸음 비켜나 있는 시공회사가 부실의 한 이유가 아닌지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각 기관이 부실 시공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은 미루고 상대 쪽의 주장만 공박하는 현재의 ‘정치적 행태’는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정밀 진단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여야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