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림하는 청와대 이젠 끝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청와대 직제 개편안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현 청와대의 2실 9수석 체제와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나 명칭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로 변경한 데서 보듯 청와대가 내각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불식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새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권부’(權府)의 상징인 시대는 모쪼록 끝내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통해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각 부처를 통할하고,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 국정 전반의 흐름을 점검하며 국무총리와 국정 방향을 조율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작은 청와대’는 외형의 축소에 머물 일이 아니다. 조직과 인원의 축소를 넘어 권한과 기능의 환원, 즉 국정 운영을 내각에 맡긴 헌법 체계에 부응하도록 비대해진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과거에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늘 작은 청와대를 내세웠으나 임기 후반 다시 큰 청와대로 되돌아갔던 것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다짐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번 조직 개편이 아니라 후속으로 단행할 인사일 것이다. 철저히 참모 역할에 부합하는 인사들로 청와대를 꾸리는 일이 중요하다. 현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은 데는 이른바 ‘개국공신’으로 불리던 최측근 실세들의 권력 다툼에 기인한 바가 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능상 정부와 달리 측근들의 비서실 포진이 불가피하겠으나 최대한 ‘자기 정치’를 하려 드는 인사는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직접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고 보면 더더욱 참모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 올바른 국정 판단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을 인사들을 충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효율적인 청와대를 위해 본관과 비서동으로 나뉜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 공간을 통합하거나 근거리에 배치하는 작업도 차제에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이미 비서동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수준이라는 판정까지 받은 터이니만큼 예산이 들더라도 본관 근처에 비서동을 신축하는 것이 후임 청와대를 위해서도 타당한 일일 것이다.